한영 라이선스 계약의 문구가 다를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할까?

한영 라이선스 계약의 문구가 다를 때는 지배 언어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바이오 기업의 공개 계약 두 건을 비교해 본문과 부속서, 수정계약서, 위원회 회의록을 어떤 순서로 대조하고 기록할지 정리합니다.

짙은 남색 배경의 책상 위에 세워 둔 빈 대조표와 종이 두 묶음

한영 라이선스 계약에서 같은 의무를 두고 문구가 다르면, 먼저 서명본에서 어느 언어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는지 찾으세요. 그 언어의 본문에서 문제가 된 조항과 그 조항이 가리키는 부속서를 함께 읽고, 이후 체결된 수정계약이 해당 문장을 바꿨는지 확인합니다. 회의록에 다른 내용이 있다면 위원회에 그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었는지, 회의록이 계약에서 요구한 승인 형식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결론은 충돌한 문장마다 근거 조항과 적용 버전을 한 줄에 남기는 것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개된 두 계약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Vir·Brii의 2018년 협업·옵션·라이선스 계약은 영어를 유일한 지배 언어로 지정했습니다. NKGen·NKMax의 2024년 조건부 투자계약은 한영 문구가 충돌하면 한국어를 우선하고 그 차이의 위험을 투자자에게 배분했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회생기업 인수를 위한 투자계약입니다. 라이선스 계약의 운영 절차는 첫 번째 사례에서 살펴보고, 지배 언어와 변경 요건은 두 사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Vir·Brii 제17.17조 · NKGen·NKMax 제22조 제11항

서명본에서 지배 언어와 적용 범위를 찾는다

계약 끝부분의 언어 조항에서 우선하는 버전, 다른 언어본의 지위, 충돌 시 적용 범위를 표시합니다. 사내 한국어 요약본과 상대방이 함께 서명한 한국어 계약서는 문서대장에 따로 적습니다. 같은 파일명으로 이메일을 여러 차례 받았다면 서명 페이지, 첨부 목록, 문서 식별번호와 발효 조건을 맞춰 어떤 파일을 실제로 체결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지배 언어 조항을 찾더라도 그 문구가 현재 검토 중인 부속서나 별도 서명 문서에까지 적용되는지는 해당 문서의 연결 조항을 읽어야 알 수 있습니다.

준거법, 계약의 지배 언어, 분쟁 절차에서 쓰는 언어는 각각 별도로 확인할 항목입니다. Vir·Brii 계약에서는 제17.6조가 뉴욕주법을 정하고 제17.17조가 영어 원문의 우선권을 정합니다. 제16.3조 (b)는 중재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영어로 진행하도록 정합니다. NKGen·NKMax 문서에서는 제22조 제6항에 한국법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관할이, 제11항에 한국어 우선이 적혀 있습니다. 회의에서 두 회사가 주로 쓰는 언어나 공시 문서의 언어로 이 항목들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계약대장에는 각각의 근거 조항을 기록합니다. Vir·Brii 제16.3조 및 제17.6·17.17조 · NKGen·NKMax 제22조 제6·11항

지배 언어 조항이 보이지 않거나 둘 다 정본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표에 ‘우선 문언 확인 필요’라고 표시합니다. 서명 전이라면 한 버전에만 있는 예외, 정의, 단위를 찾아 양쪽에 반영하고 충돌 처리 문구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체결했다면 두 문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서명 경위와 관련 문서를 모아 계약 담당자에게 넘깁니다. 이때 권리 지역, 독점 범위, 지급 조건처럼 결론에 따라 실행이 바뀌는 항목을 알려 주면 검토자가 먼저 확인할 문서와 기한을 잡기 쉽습니다.

Vir·Brii 협업·옵션·라이선스 계약

제17.17조는 영어만 지배하고 다른 언어본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으로 두며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번역이 계약과 다르면 영어 계약이 우선합니다. 제17.7조는 본문과 부속서가 협업 및 라이선스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전부를 담고 있다고 정합니다. 주식매매계약을 포함한 부속서는 이 조항을 통해 계약에 편입됩니다. 영어 부속서와 영어 본문을 비교할 때는 해당 정의와 상호 참조를 따라갑니다. 전부합의 조항은 어떤 문서가 합의에 포함되는지 말해 주며, 개별 충돌에서 어느 문장이 우선하는지는 그 쟁점의 문구를 따로 읽어야 합니다. 제17.11조는 모호한 문구를 작성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대조표에는 누가 초안을 썼는지보다 정의 조항, 상호 참조, 쟁점 문장의 문언을 근거로 적습니다. Vir·Brii 제17.7·17.11·17.17조

같은 제17.7조에 따르면 계약 또는 계약 조건을 바꾸려면 양측의 권한 있는 대표가 서명한 서면 문서가 필요합니다. 제2.3조 (b)와 제2.4조 (b)는 공동운영위원회(JSC)와 공동개발위원회(JDC)의 권한을 명시된 범위로 제한합니다. 두 위원회 모두 계약을 변경하거나 당사자의 이행을 면제하거나 명시된 계약 조건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개발계획 안에서 특정 일정을 승인하는 안건과 라이선스 계약에 정해진 의무 자체를 바꾸는 안건은 각각 다른 근거 조항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Vir·Brii 제2.3·2.4조 및 제17.7조

제17.15조 (h)는 당사자 또는 위원회의 동의·승인 등을 요하는 조항에 대해 구체적인 서면을 요구합니다. 서면 합의서, 서한, 승인된 회의록이 예에 포함되며 이메일과 메신저는 이 용도의 서면에서 제외됩니다. 제2.3조 (c)에 따르면 양측 제휴 담당자가 공동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함께 작성하고 배포합니다. 제2.4조 (c)에서는 공동개발위원회 의장이 그 역할을 맡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각 회사의 검토와 승인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본에서 회의록 배포와 승인 기한은 가려져 있으므로 일수를 옮겨 적을 수 없습니다. Vir·Brii 제2.3조 (c), 제2.4조 (c), 제17.15조 (h)

반면 공식 통지의 방식은 제17.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조항에는 이메일로 통지를 보낸 뒤 인편, 등기·배달증명 우편 또는 익일 특송으로 신속히 확인하는 방식이 들어 있습니다. 제17.17조는 계약에 따른 모든 연락과 통지, 관련 분쟁 절차를 영어로 하도록 정합니다. 한국어로만 작성한 메일이나 회의 자료를 계약상 통지나 동의로 다루려 한다면 이 언어 요건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메일로 오간 내용을 검토할 때는 먼저 그 메시지가 안건 협의인지, 계약상 동의인지, 정해진 절차에 따른 통지인지 표시합니다. 예컨대 회의록 초안 첨부 메일을 찾았다면 배포 근거로 보관하고, 별도로 승인 완료본과 승인 기록을 찾습니다. 승인된 회의록을 찾았더라도 계약 변경을 확인하려면 제17.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명 문서가 필요합니다. Vir·Brii 제17.5·17.7·17.17조 및 제17.15조 (h)

NKGen·NKMax 조건부 투자계약

제22조 제11항은 두 언어로 체결한 계약에 불일치나 상충이 있을 때 한국어본이 우선하고, 그 차이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당사자 B인 NKGen이 부담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계약을 검토하는 실무자라면 서명된 한국어본에서 문제가 된 항과 적용되는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 부담 문구도 우선 언어와 별도의 항목으로 기록합니다. 이 계약에서 위험 배분을 정한 근거는 제11항의 문구입니다. 다른 계약을 검토할 때 회사 소재지나 준거법만 보고 같은 배분이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그 계약에 비슷한 문구가 있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NKGen·NKMax 제22조 제11항 및 서명란

제22조 제4항에 따르면 조항을 바꾸려면 양측 합의 후 법원 승인이 필요합니다. 한국 회생 절차에 놓인 회사의 인수를 다루는 이 계약의 문구입니다. 제5항은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체결 후 거래 관련 통지를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제8항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인수에 관한 사전 구두·서면 합의를 이 계약으로 대체하되 비밀유지계약과 당사자 B가 한 약속은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이 거래의 대조표라면 수정 합의 문서와 법원 승인 자료, 존속하는 문서를 각각 확인란에 올립니다. NKGen·NKMax 제22조 제4·5·8항

부속서 1의 질권설정계약 양식 제12조는 문구가 모호하면 조건부 투자계약의 취지에 맞춰 읽고, 그 양식에 정의가 없는 용어는 본계약의 정의를 따르도록 합니다. 모호함이 남으면 당사자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없을 때 관련 법령과 상관행을 따르는 절차도 적혀 있습니다. 본문에서 부속서로 이어지는 참조도 있습니다. 본계약 제4조는 공개경쟁입찰과 우선매수권 행사, 수정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부속서 3에서 정하도록 맡깁니다. 어떤 문서를 펼칠지는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권 양식의 미정의 용어와 공개입찰 절차는 각각 다른 연결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NKGen·NKMax 제4조 및 부속서 1 제12조

본문·부속서·수정계약서·회의록 대조표

아래 표는 두 공개 계약에서 확인할 조항을 보여 줍니다. 맨 오른쪽 열을 참고해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근거를 적으세요. 한 건의 이슈에 근거가 여러 개면 조항 번호까지 함께 씁니다. 이를테면 지배 언어 조항은 문언을 고르는 근거이고, 수정 조항은 그 문언이 바뀌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두 조항이 같은 행의 판단에 동시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Vir·Brii 라이선스 계약NKGen·NKMax 조건부 투자계약우리 계약에서 확보할 근거
지배 언어제17.17조. 영어 원문이 우선하고 다른 언어본은 참고용입니다.제22조 제11항. 불일치 시 한국어가 우선하고 차이로 인한 위험은 당사자 B가 부담합니다.서명된 언어별 버전, 충돌 처리 문구, 별도 위험 배분, 적용 문서 범위
본문과 부속서제17.7조. 주식매매계약을 포함한 부속서를 계약에 편입합니다.부속서 1 제12조는 본계약의 취지와 정의를 참조합니다. 제4조는 입찰 등 특정 사안을 부속서 3으로 연결합니다.해당 부속서의 번호와 판본, 본문과 부속서의 양방향 참조, 쟁점별 우선 문구
수정 형식과 효력제17.7조. 양측 권한 있는 대표가 서명한 서면 문서로 수정합니다.제22조 제4항. 당사자 합의 후 법원 승인이 필요합니다.교체 대상 문장과 변경 범위, 서명 권한, 발효 시점과 추가 승인 자료
위원회 결정과 회의록제2.3·2.4조 (b)·(c). 위원회에는 계약 수정·이행 면제 권한이 없습니다. 회의록은 양사 검토와 승인을 거칩니다.제22조 제4항의 변경 경로를 확인합니다. 이 자료에서 라이선스 공동위원회 회의록에 해당하는 비교 근거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안건이 위임 범위에 속하는지, 양측이 동일한 회의록 판본을 승인했는지
이메일·메신저와 공식 통지제17.15조 (h)는 동의·승인 등에서 이메일·메신저를 제외합니다. 제17.5조는 별도 통지 방식을 정합니다.제22조 제5항은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거래 관련 통지를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연락의 목적, 계약이 인정하는 매체, 지정 수신인, 송달 및 수령 증빙

Vir·Brii에서 승인된 회의록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과 NKGen·NKMax에서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한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판단에 쓰입니다. 전자는 정해진 동의 형식을, 후자는 통지 방식을 설명합니다. 사내 표에서는 ‘회의록 승인 완료’ 옆에 승인 대상 안건을 적고, ‘통지 발송’ 옆에는 사용한 채널과 수신인을 적습니다. 수정계약이 필요한 변경이라면 그 근거 문서가 접수될 때까지 해당 행을 별도로 열어 둡니다. Vir·Brii 제17.5·17.7조 및 제17.15조 (h) · NKGen·NKMax 제22조 제4·5항

한국 기술수출·기술도입팀의 검토 순서

서명 전에는 양쪽 문장으로 같은 일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사업개발 담당자가 라이선스 지역, 제품 정의, 옵션 행사 조건을 한영으로 짝지어 놓고, 개발·인허가·품질 담당자가 실제로 수행할 일을 각 문장에서 짚어 봅니다. 가령 부속서의 자료 목록이 본문에서 정의한 전달물 전체를 가리키는지, 인도 완료를 알리는 주체와 수락 주체가 양쪽 문장에서 같은지 봅니다. 일정은 시작 사건, 기산일, 달력일과 영업일을 나누어 비교합니다. 팀마다 다른 번역어를 쓰면 같은 정의를 가리키는지 확인한 뒤 문서와 업무 지침에 함께 반영합니다. 하나의 정의가 여러 부속서에 반복된다면 연결된 문서까지 줄 단위로 다시 확인합니다.

계약 담당자는 문서 목록과 함께 지배 언어, 부속서별 참조 및 충돌 처리, 변경 형식, 위원회 권한과 통지 방식을 확인합니다. 민상빈 변호사의 실무 칼럼 두 편은 지배 언어를 명시하고 두 문안을 서명 전에 맞춰 읽으라고 권합니다. 이를 문서 작업으로 옮기면 수정된 정의를 참조하는 부속서를 표시하고, 두 당사자가 같은 판본에 서명할 수 있도록 첨부 목록을 대조하는 일입니다. 승인된 원문과 사내 번역의 보관 경로를 구분해 두면 인수인계 뒤에도 어떤 문서로 판단했는지 찾기 쉽습니다. MIN·LAW의 계약 조항 검토 칼럼 · MIN·LAW의 계약 작성 칼럼

충돌을 발견하면 실제 업무 영향과 함께 남긴다

발견 날짜와 문서명, 버전, 조항 및 페이지를 먼저 적고 두 문장을 필요한 범위에서 그대로 붙입니다. 각 문장에서 의무의 주체, 행동, 대상, 조건과 기한을 뽑아 차이를 표시합니다. 그중 무엇이 바뀌면 실제 업무가 달라지는지도 씁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서면으로 수락해야 인도가 끝나는 경우와 내부 자료실에 올리면 끝나는 경우에는 완료로 처리할 시점과 남겨야 할 증빙이 달라집니다. 기록을 전달받는 사람이 어느 문장을 읽어도 같은 질문에 도달하도록 업무 영향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검토 요청과 함께 기존 통지·이행 일정도 표시합니다. 시한이 가까우면 두 버전의 날짜와 송달 조건을 나란히 적고 담당자가 별도로 관리하게 합니다. 상대방 설명을 기다리는 기간과 계약상 기한의 관계는 적용 조항과 검토 결과를 확인해 처리합니다. 단순 번역 정정이라면 어느 원문 조항을 기준으로 무엇을 맞췄는지, 계약 변경을 검토한다면 바꿀 조항과 영향받을 부속서를 함께 표시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 행은 ‘근거 문서 대기’ 상태로 두고 다음 확인자와 연결합니다.

회의록 검토에서는 의결 문장과 서명 문서를 짝지어 본다

회의록에 ‘동의’나 ‘승인’이 적혀 있으면 문장 전체를 읽어 무엇에 동의했는지 확인합니다. 결론이 계약 안에서 허용된 운영 결정이라면 위임 조항, 의결 결과, 승인 완료본을 연결합니다. 계약상 지급 조건이나 권리 범위 변경을 다뤘다면 적용되는 수정 조항을 열고, 변경 대상과 발효일이 기재된 서명 문서를 요청합니다. 회의록을 승인한 날짜와 계약 변경이 효력을 얻는 날짜를 각각 기록하고 증빙을 붙입니다. 회의에서 담당자가 기재 오류를 고치기로 한 경우에도 실행팀에는 확인된 문서와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정정 사항을 전달합니다.

작성 예시로 대조표 한 줄을 채우는 법

가상의 기술도입 계약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영문 본문에는 이전 자료를 받은 뒤 상대방이 수락을 서면으로 확인한다고 적혀 있고, 사내 한국어 작업본에는 자료실에 올리면 인도가 끝난다고 적혀 있다고 가정합니다. 부속서에는 업로드할 파일이 열거돼 있고, 공동개발 회의록 초안에는 일정 확인을 위해 업로드 날짜를 적었습니다. 대조표에는 ‘어느 문장이 계약상 완료 시점을 정하며 누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를 적습니다.

기록 항목가상 검토 건에 적을 내용
문제 문장과 업무 영향영문 서명본은 수락 확인을 요구하고 한국어 작업본은 업로드 때 완료라고 적었습니다. 완료 보고 시점과 증빙이 달라집니다.
기준 문언과 연결 조항서명본의 언어 조항을 확인합니다. 영문 본문의 인도·수락 정의와 부속서의 파일 목록을 연결해 문서마다 답하는 범위를 표시합니다.
후속 변경과 회의록수락 요건을 바꾼 유효한 수정 서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의록 초안의 업로드 날짜는 일정 근거로 기록하고 승인 여부와 권한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현재 상태와 다음 행동계약 담당자가 기준 조항과 후속 변경 유무를 확인합니다. 개발팀은 업로드 기록과 수락 확인서를 찾아보고, 사업개발팀은 기준 문언을 확인한 뒤 한국어 작업본 정정안을 검토에 올립니다.

이 가상 계약에 영어 우선 조항이 있고 서면 수락 요건이 유효하게 바뀐 적이 없다면, 업로드 기록은 자료를 올린 사실을 보여 주고 서면 수락은 완료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됩니다. 유효한 변경을 찾았다면 변경서의 발효일과 대상 자료를 대조해 이번 인도에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개정 부속서가 그 다음 배치부터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보낸 자료와 앞으로 보낼 자료를 구분해 행을 나눕니다. 두 버전의 차이가 기존 문장을 바로잡는 수준이라면 번역을 정정하고 그 근거를 남깁니다. 자료실 기록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증거로 보관합니다. 인도 완료를 입증하는 기록 자체를 정리하는 방법은 노하우 인도 완료 확인 가이드에서 따로 다룹니다. 환율 자료나 선적 자료도 각각 지급과 배송을 확인하는 데 쓰이며, 언어 우선이나 수정 효력을 판단하려면 해당 계약 조항과 문서가 필요합니다.

가상의 표는 인도 의무를 예로 들었지만 같은 기록 방식은 옵션 행사 통지, 개발 데이터 제출, 품질 기준의 변경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인한 사항과 그대로 남은 질문이 한 행에 보여야 담당자가 바뀌어도 다시 처음부터 조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영문 본문 확인, 적용 부속서는 확인 중, 서명된 변경서 요청’처럼 현재 확인 범위를 적고, 회의에서 누가 어떤 자료를 찾아 회신할지 기록합니다.

대조를 끝내기 전에 확인할 근거

두 공개본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각각의 계약 문구입니다. Vir·Brii 공개본에서 가려진 회의록 기한과 조건은 미공개로 두고, NKGen·NKMax의 법원 승인 절차는 그 회생 거래의 조항으로 읽습니다. 두 자료만으로 후속 변경, 실제 이행 상태 또는 분쟁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문언이나 변경 효력이 여전히 불명확하면 계약의 준거법·분쟁 조항, 원계약과 변경 이력, 실제 의무 이행에 걸린 기한을 함께 검토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 기준 문장에 서명본의 파일명과 조항 번호가 연결돼 있고, 지배 언어가 어느 문서까지 적용되는지 확인했습니까?

  • 부속서의 판본과 본문의 참조가 일치하며, 유효한 수정 문서의 발효일과 적용 대상을 확인했습니까?

  • 승인 완료된 회의록과 이메일을 각각 어떤 목적으로 보관하는지, 누가 어떤 권한으로 승인했는지 기록했습니까?

  • 아직 확인되지 않은 조항이나 승인 자료가 있다면 담당자, 확인할 문서, 다음 업무 기한이 적혀 있습니까?

사례의 결론을 옮기기 전에 우리 계약에도 같은 역할을 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누구든 대조표의 해당 행에서 실제 서명본의 문장과 적용되는 변경 문서를 찾아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때 그 행을 완료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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