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실시 수입과 제품 로열티, 정산서에서 어떻게 구분할까?

해외 기술수출 정산서에 제품 판매와 재실시권자의 선급금·마일스톤·판매 로열티가 함께 들어오면 지급인과 지급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SEC 공개 계약과 가상 명세서로 세 지급 항목을 나누고 재실시 로열티 배분액의 하한을 검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짙은 남색 배경에서 두 장의 정산 명세서와 가운데의 검토표를 색선으로 연결한 일러스트

해외 기술수출 계약을 맺고 첫 통합 정산서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외 파트너의 제품 판매 실적, 제3자 재실시권자가 낸 마일스톤, 재실시권자가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한 로열티가 같은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명세서에 모두 ‘로열티 수입’이라고 적혀 있어도 계산 기준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제품 매출원장에 있는 청구액인지, 재실시계약에 따라 실제로 받은 돈인지부터 확인하면 어느 계약 조항을 적용할지 좁힐 수 있습니다.

Cue–ImmunoScape 공개 원계약(SEC Form 10-K Exhibit 10.49의 Exhibit A)은 제품별·국가별 순매출 로열티(§7.3.1)와 재실시권자로부터 받은 대가의 배분(§§7.5.1–7.5.2)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재실시 로열티 배분에서는 §7.5.2의 수령액 기준 계산과 §7.5.3의 재실시권자 순매출 기준 하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제품 로열티의 판매 주체 범위는 공개본의 가려진 순매출 정의(§1.97) 때문에 서명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출발점은 체결이 끝난 계약과 이미 도착한 명세서입니다. 목표는 각 금액에 적용할 조항과 계산 기준을 정하고, 확인이 필요한 행을 증빙과 함께 표시하는 것입니다. 앞선 계약 검토 단계에는 재실시 수익 분배 구조와 로열티 감사 권한이 관련됩니다. 제품 로열티에서 제3자 특허료의 공제와 하한을 확인하거나 계산이 끝난 뒤 보고서 금액과 입금액의 환율 차이를 맞추는 작업에도 별도의 근거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같은 명세서에 들어오는 세 가지 지급

Cue는 원권리자(라이선서), ImmunoScape(계약상 IMSCP)는 실시권자(라이선시)입니다. IMSCP가 제3자에게 재실시권을 부여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제품 구매자에게 발행한 판매 송장과 재실시권자가 IMSCP 또는 그 계열사에 지급한 대가가 같은 명세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실시권자가 병원에 제품을 팔고 IMSCP에 로열티를 냈다면, 병원에 대한 제품 청구액과 IMSCP가 받은 로열티는 같은 판매에서 출발하더라도 서로 다른 금액입니다.

원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직접 오가는 선급금(§7.1)이나 지분 부여(§7.6)에는 별도의 조항이 있습니다. ‘선급금’이라는 이름이 같아도 IMSCP가 직접 Cue에 지급한 원계약 선급금과 재실시권자가 IMSCP에 지급한 선급금은 지급인과 계약 근거가 다릅니다. 재실시권자가 낸 선급금과 판매 로열티 역시 §§1.98·1.126에서 별도로 정의하며, §§7.5.1–7.5.2는 각 범주의 대가를 수령한 뒤 Cue에 배분하도록 정합니다.

flowchart TD
    A["혼합 정산서 수령"] --> B{"지급인과 지급 사유 확인"}
    B -->|"제품 판매 실적"| C["서명본의 판매 주체 범위와 순매출 확인 (§1.97)"]
    C --> D["제품별·국가별 제품 로열티 산출 (§7.3.1)"]
    B -->|"재실시 선급금·마일스톤 등"| E["비로열티 대가와 제외 요건 확인 (§1.98)"]
    E --> F["비로열티 재실시 수입 배분 (§7.5.1)"]
    B -->|"재실시 판매 로열티 수령액"| G["판매 로열티 수령액 집계 (§1.126)"]
    G --> H["판매 로열티 재실시 수입 배분 (§7.5.2)"]
    H --> I["재실시권자 순매출 연동 하한 대조 (§7.5.3)"]
혼합 정산 명세서의 지급인·발생 사유별 계약 조항 분리 흐름(Cue–ImmunoScape 공개 원계약 기준)

아래 표는 Cue–ImmunoScape 공개 원계약에서 세 지급을 찾는 순서입니다. 지급인·수취인 열의 첫 번째 행은 IMSCP가 판매하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어떤 법인의 판매가 제품 로열티의 순매출에 들어가는지는 서명본에서 확인합니다. 원계약 당사자 간 선급금과 지분 대가는 해당 조항에 연결해 별도 행에 둡니다.

지급인 → 수취인지급 사유근거 조항계산 기준액제외·공제 항목하한 기준확인 증빙
IMSCP → Cue (제품 로열티)라이선스 제품의 계약상 로열티 기간 내 판매Cue §§7.3.1·7.3.5제품별·국가별 순매출(§1.97, 공개본 가림)판매 주체·공제는 서명본 확인. 지급액 조정은 §7.8의 명시 조항 요건 적용§7.3.4에 제품 로열티 감액의 별도 하한제품·국가별 매출·공제·로열티 보고서와 매출 원장
재실시권자 → IMSCP 또는 계열사 → Cue(배분)재실시권 부여료·선급금·마일스톤 등Cue §§1.98·7.5.1수령한 비로열티 재실시 대가 중 정의에 해당하는 금액제품 판매 로열티, 적격 지분·용역비 상환·원가 공급은 §1.98에 따라 제외§7.5.3은 §7.5.2 배분에 적용재실시계약 지급 조건, 입금 전표, 지분·용역·공급 증빙
재실시권자 → IMSCP 또는 계열사 → Cue(배분)실시권 대상 분자 또는 제품 판매에 따른 로열티Cue §§1.126·7.5.2–7.5.3받은 판매 로열티. 하한은 재실시권자 순매출로 별도 계산해당 재실시계약의 감액·상계 등은 §7.5.3 하한 계산과 구분§7.5.3의 재실시권자 순매출 연동 최소액재실시권자 매출·로열티 보고서, 입금 전표, 하한 비교표

Cue Biopharma Form 10-Q(2026년 11월 16일 제출) 주석 11은 2025년 11월 6일 발효된 ImmunoScape 계약에 2026년 11월 6일 제2차 변경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변경된 항목에는 IMSCP가 Cue에 직접 지급하는 별도 대금의 금액과 분할 지급 일정이 포함됩니다. 변경을 반영한 요약도 글로벌 제품 순매출 로열티와 재실시 관련 지급 권리를 구분합니다. 공시에는 요율의 대략적인 범위만 나오며 제2차 변경 전문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실제 명세서 각 행에 적용할 조건은 원계약과 유효한 변경계약에서 확인합니다.

순매출 공제와 재실시 대가 제외

정산서의 ‘차감’ 열은 계산 단계에 따라 나누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순매출 공제는 제품 판매 총청구액에서 계약상 순매출을 만드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재실시 대가의 정의상 제외는 받은 항목 가운데 배분 기준에 넣을 금액을 정합니다. 지급액의 공제·상계·감액은 로열티나 배분액을 산출한 뒤 지급액을 조정하는 단계에 적용합니다. 어느 단계에 넣느냐에 따라 요율을 곱하는 기준액과 최종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증빙 하나가 어느 줄에 쓰였는지 기록합니다.

Cue–ImmunoScape 원계약 §1.98은 재실시권자가 IMSCP나 그 계열사에 지급한 대가를 비로열티 재실시 수입을 판단하는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라이선스 부여료, 선급금, 마일스톤은 그 예입니다. 아래 네 가지 제외 항목은 거래 내용과 증빙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1. 제품 판매 로열티. §1.98(a)는 실시권 대상 제품의 판매 로열티를 제외합니다. 별도의 §1.126은 실시권 대상 분자 또는 제품의 판매에 따라 받은 로열티를 정의합니다. 제품 로열티 수령액을 §7.5.2에 연결했다면 §7.5.1의 비로열티 기준액에 같은 금액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적격 지분 투자. §1.98(b)는 IMSCP나 그 계열사가 지분을 공정시장가치 이하로 발행한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지급 명세서가 지분 인수대금이라고 표시한 경우 발행 조건과 당시 평가 근거를 확인합니다. 공정시장가치를 초과한 부분의 계약상 분류는 거래 문서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3. 적격 용역비 상환. §1.98(c)는 IMSCP나 그 계열사가 재실시권자를 위해 앞으로 수행할 용역에 드는 비용을 상환받는 경우, 진정한 독립 당사자 간 거래 조건에 따른 대가를 제외합니다. 과업 범위, 비용 발생 내역, 상환 청구서를 연결해 비용이 대상 용역에 귀속되는지 확인합니다.

  4. 원가 공급 대가. §1.98(d)는 실시권 대상 제품이나 기타 자재를 원가로 공급하고 받은 금액을 제외합니다. 공급 단가와 원가 산출 내역을 대조해 마진이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가 공급 요건을 확인할 증빙이 빠져 있다면 그 행은 잠정 상태로 둡니다.

Cue §7.8은 지급액의 공제·상계·감액에 명시적인 계약 근거를 요구합니다. 명세서에 ‘이전 분기 정산 차감’이 있다면 적용 조항, 원래 정산 행, 정정 계산을 함께 요청합니다. 제품 로열티에 대한 §7.3.4의 감액 하한과 재실시 로열티 배분에 대한 §7.5.3의 순매출 하한은 각각 자기 조항의 금액과 대조합니다.

순매출 공제의 실제 문구는 별도 사례인 Biohaven–SK바이오팜 계약 §1.10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적격 제3자 판매의 총청구액을 한 번만 집계합니다. SK바이오팜과 계열사 사이의 선의의 판매·재판매가 있었다면 그 뒤의 첫 적격 제3자 판매를 집계합니다. 공제는 해당 판매에 귀속되고 제3자로부터 보전받지 않은 범위에 적용합니다. 공개본에서 볼 수 있는 예로는 (a)의 적격 반품·크레디트·할인, (c)의 총매출에 기록된 판매 관련 세금·관세, (f)의 상한 내 실제 운임·취급·보험비 등, (g)의 적격 차지백·리베이트가 있습니다. 판매 주체는 순매출에 반영한 개별 항목의 발생액 추정치를 적어도 분기마다 대조해 조정합니다.

임의의 금액으로 검산해 보겠습니다. 적격 총청구액은 100입니다. 할인 10과 별도로 발생한 반품 크레디트 5는 각각 해당 판매에 귀속되고 제3자가 보전하지 않은 적격 공제라고 가정합니다. 순매출은 85입니다. 반품 5가 반품 명세서와 별도 할인 보정 행에 동시에 잡혀 추가로 한 번 더 차감되면 결과가 80으로 내려갑니다. 두 행에서 원래 판매 송장과 크레디트 번호를 대조하면 같은 5가 반복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감·제외 층위계산상 작용 위치공개 원문 근거정산 담당자 검증 포인트
순매출 공제 (Net Sales Deductions)총청구액(Gross) → 순매출(Net)Biohaven–SK바이오팜 §1.103(a), (c), (f), (g) 예시판매 귀속성, 제3자 미보전 여부, 상한 초과 여부, 동일 크레디트 중복 차감 방지
비로열티 재실시 대가 제외수령액 집계 → 비로열티 기준액 산정Cue–ImmunoScape §1.98지분·용역 상환·원가 공급이 조항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증빙 확인
지급액 공제·상계·감액산출된 지급 의무액 → 최종 송금액Cue–ImmunoScape §7.8계약서 내 명시적 허용 조항 존재 여부 및 이전 정산과 중복 차감 여부

혼합 명세서를 조항별로 정산하는 예시

이번에는 한 명세서에 제품 순매출과 여러 재실시 수령액이 들어오는 가상 사례를 보겠습니다. 금액은 모두 임의 통화 단위입니다. 제품 순매출과 재실시권자 순매출이 각자의 계약 기준에 따라 확정됐다고 가정하며, 가상 결과에서 실제 계약 요율이나 이월 조건을 역산할 수는 없습니다.

라이선시가 보낸 혼합 명세서 원장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라이선시 자체 판매의 계약상 확정 순매출은 D = 90입니다. 같은 기간 제3자 재실시권자로부터 라이선시가 수령한 금액은 선급금 30, 마일스톤 20, 제품 판매 로열티 8, 적격 독립 거래 용역비 상환 4, 원가 공급 대가 2로 총 현금 수령액이 64입니다. 여기에 서명본 기준을 따라 별도로 확정했다고 가정한 해당 재실시권자의 제품 순매출이 S = 135로 보고되었습니다.

제품 판매 기준액 D = 90은 §7.3.1에 연결합니다. 재실시권자로부터 받은 총 64 중 적격 용역비 상환 4와 원가 공급 2는 증빙이 §1.98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가정에서 제외합니다. 판매 로열티 8은 §1.126에 따라 §7.5.2에 연결합니다. §7.5.1을 적용할 비로열티 대가의 기준액은 선급금 30과 마일스톤 20을 합한 50입니다. 현금 수령액은 64 = 50 + 8 + 6으로 맞춰집니다. 제외한 6도 어떤 항목을 왜 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대조표에 남깁니다.

§7.5.2에서 비교의 출발점은 수령한 판매 로열티 8입니다. 배분액 A는 8에 원계약의 배분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7.5.3의 최소액 F는 해당 재실시권자의 계약상 순매출 135에 원계약의 하한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공개 원계약은 하한에 쓸 순매출을 계산할 때 재실시권자가 라이선스 대상 제품을 판매하거나 처분해 청구한 총액에 순매출 정의를 맞춰 적용하도록 합니다. 하위 재실시계약의 요율과 그 계약에 기재된 감액·상계·공제 등은 이 최소액을 판단하는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한 재실시권자에 대해 동일한 비교 범위의 가상 산출값을 A = 2, F = 3으로 두면, 하한을 반영한 배분액은 3입니다. 하한으로 인한 계산상 증가분은 1입니다. 실제 송금 부족 여부를 보려면 같은 범위에서 지급기한과 기지급액도 대조합니다. 가령 2만 지급했고 기한이 도래했으며 별도 조정이 없다면 차액 1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분액 A가 하한 F 이상인 경우에는 하한으로 인한 추가분이 0입니다.

명세서 원장 항목원장 금액(가상)연결 조항조항별 기준액정산 및 검산 포인트
라이선시 직접 판매 순매출(D)90Cue §7.3.190제품별·국가별 제품 로열티의 예시 기준액
재실시권자 선급금 + 마일스톤30 + 20Cue §1.98, §7.5.150§7.5.1의 비로열티 배분 기준액
재실시권자 적격 용역 상환 + 원가 공급4 + 2Cue §1.98 제외0요건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면 분류를 보류하고 증빙 요청
재실시권자 제품 판매 로열티 수령액8Cue §1.126, §7.5.28가상 배분액은 A = 2입니다. 수령액 8은 비로열티 기준액 50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재실시권자 계약상 순매출(S)135Cue §7.5.3135 (하한 기준)A = 2, F = 3이면 하한 반영 배분액 3. 계산상 증가분 1

수령액 합계와 하한을 각각 검산합니다. 수령액 대조에서는 배분 기준액 50과 8에 제외 내역 6을 더해 현금 수령액 64를 재현합니다. 하한 대조에서는 배분액 2와 하한 3 중 큰 금액인 3이 재실시 판매 로열티 배분액입니다. 두 금액을 더해 5로 올리면 같은 지급 의무를 중복 반영하게 됩니다. §7.5.1 비로열티 배분과 §7.3.1 제품 로열티의 산출은 각 조항의 계산식으로 이어집니다.

한국 측 정산 담당자가 확인할 자료

Cue–ImmunoScape 원계약의 §7.3.5에서는 상업 판매 개시 후 분기별 예상치와 제품 로열티를 지급할 때 제출하는 보고서를 구분합니다. 지급 보고서에는 제품·국가별 총매출과 순매출, 지급 로열티 계산, 순매출이나 로열티를 낮춘 항목별 내역이 들어갑니다. 특정 제품의 첫 상업 판매 후 지급할 로열티가 없는 분기에도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7.9에 따르면 IMSCP는 총매출, 순매출, 매출 공제 항목과 두 범주의 재실시료 기록을 유지하고, 계열사와 재실시권자에게도 해당 기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산팀은 먼저 자료마다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품 판매일, 재실시권자가 IMSCP에 송금한 날짜, IMSCP가 Cue에 배분하는 기한은 각각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는 전기에 발생했지만 재실시 로열티가 당기에 입금됐다면, 판매 보고서와 수령 명세서를 원래 기간에 연결한 뒤 서명본상 하한 비교 범위를 확인합니다. 기간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 오류로 확정하기 전에 어느 기간의 자료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기록합니다.

  1. 서명본의 적용 버전을 확인합니다. 각 행에 적용할 원계약과 변경계약의 효력일을 적고, §1.97의 판매 주체·제품·국가 범위와 §§7.3.1·7.5.1–7.5.3의 요율·지급·비교 기준을 연결합니다. 별도 대금의 분할 일정이 변경됐다면 대상 행을 찾아 그 효력일부터 적용한 내용을 남깁니다.

  2. 재실시계약의 발생 조건을 확인합니다. 재실시권자의 선급금·마일스톤·판매 로열티 발생 조건을 원계약 정의와 맞춥니다. 재실시권자가 자체 계약으로 계산한 순매출과 §7.5.3 하한에 쓸 순매출의 정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하한 검산에 필요한 총청구액과 차감 내역을 따로 확인합니다.

  3. 판매·수령 행을 증빙 번호로 연결합니다. 판매는 송장과 크레디트 번호로, 재실시 대가는 입금 전표와 입금이 충당한 계약상 지급 항목으로 추적합니다. 한 건의 입금에 여러 대가가 섞여 있다면 입금 번호는 유지하고 지급 사유별 하위 행을 만듭니다. 하위 행 합계가 원입금과 맞아야 하며, 분류 근거가 빠진 부분은 확인 대기 상태로 남깁니다.

아래 표는 Cue의 §§7.3.5·7.8·7.9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내부 검증 양식입니다. 계약이 요구하는 보고 서식과 제출 기한은 서명본에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원장 합계는 맞지만 하한 계산에 사용할 재실시권자의 매출 자료가 없으면, §7.5.2 수령액 확인과 §7.5.3 하한 확인을 별도 상태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대사 대상 영역(제안 필드)요청·대조할 핵심 증빙연결 계약 근거주요 누락·이중계산 점검
고유 청구·입금 식별자 매핑라이선시·재실시권자별 청구서 번호, 은행 입금 전표, 정산 행 ID 대조표Cue §7.9 기록 유지 의무동일 입금액의 §7.5.1·§7.5.2 중복 계상과 원계약 선급금의 혼입 확인
제품 총매출 및 순매출 공제§7.3 보고서, 국가·제품별 매출원장, 할인·반품·리베이트 증빙Cue §§7.3.5·7.9. 공제 사례는 별도 Biohaven–SK바이오팜 §1.103동일 크레디트 중복 차감과 해당 계약에서 요구한 발생액 조정 확인
비로열티 재실시 제외 증빙지분 평가자료, 독립 거래 용역비 정산서, 공급 원가계산서Cue §1.98공정시장가치 조건, 비용 상환의 용역 귀속성, 공급 단가의 원가 요건 확인
재실시 로열티 및 하한 대사표재실시권자 순매출 산출표, IMSCP 로열티 수령 내역, §7.5.3 하한 비교표Cue §7.5.2, §7.5.3비교 기간 불일치, 최소액 F의 중복 합산, 하위 계약의 감액을 하한에 적용했는지 확인
지급액 공제·상계 근거 대조상계 통지서, 적용 조항 번호 명시서, 제3자 지급·조정 증빙(허용 시)Cue §7.8 명시 조항 요건계약상 명시 조항 없는 일방적 상계·감액 반영 차단

정산서 검토를 마무리할 때 각 행에 지급인·수취인, 지급 사유, 적용 조항과 증빙을 남깁니다. 재실시 판매 로열티 행에는 배분액과 같은 비교 범위의 순매출 하한을 나란히 적습니다. 순매출 정의나 비교 기간이 확인되지 않은 행에는 필요한 자료와 후속 확인 담당자를 적어 둡니다. 그러면 숫자를 다시 계산할 때 어떤 조건이 이미 확인됐고 어떤 판단이 아직 남았는지 명세서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