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해외 설치 검수: 납품 완료와 사용 준비를 구분하는 법
수출 의료기기의 납품 완료와 사용 준비는 서로 다른 기준이 정합니다. Incoterms 위험 이전, CISG 검사·하자 통지, 미국·EU·일본의 설치 기록 요건, K-IFRS 매출 인식을 비교하고 계약서에서 따로 정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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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의료기기의 납품 완료와 사용 준비는 서로 다른 기준이 정합니다. Incoterms 위험 이전, CISG 검사·하자 통지, 미국·EU·일본의 설치 기록 요건, K-IFRS 매출 인식을 비교하고 계약서에서 따로 정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식약처·FDA 등급 등 허가 분류와 WCO HS 코드가 묻는 법정 질문의 차이, 90류 호 체계, 국가별 6자리 불일치 사례와 통합공고 세관장확인 매핑을 분석해 선적 전 4개 기준 분리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해외 전시회 및 국내 박람회에 출품하는 의료기기 샘플은 관세·일시수입을 다루는 세관 문과 인허가·listing·표지를 다루는 의료기기 규제 문을 분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ATA 까르네 유효 범위, 미국 FDA·유럽 MDR 시연 특례, 전시 후 잔여물 처분 원칙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