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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기술거래

기술수출, 공동개발, 파트너링, 데이터룸, 실사, 계약 구조를 다룹니다.

기술수출 계약 후 파트너가 보내는 정기 개발 보고서만으로 개발 의무 이행을 판단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SEC 공개 계약 4건의 정보권 비교와 델라웨어 판례 기준, 레지스트리·공시를 통한 다각적 검증 방안을 제시합니다.

제약·바이오 공동개발에서 승인 예산을 넘는 개발비와 계획에 없던 추가 시험은 원래 분담 비율로 자동 정산되지 않는다. SEC에 공개된 계약 4건의 초과 승인 조항과 가려진 한도, 규제 의무와 출연·세법 기준의 경계를 분석한다.

신약 라이선스아웃 계약이 해지되면 실시권, 파트너 명의 IND·NDA·MA, 개발 데이터, 이미 받은 대가는 한 번에 돌아오지 않는다. 공개 계약과 FDA·EMA 절차, 2024~2026년 한국 공시에서 확인된 사실과 보도에 없는 조건을 구분한다.

신약 개발에서 옵션 계약과 라이선스 계약의 본질적 차이, 서명 시점 확정 지급과 행사 후 조건부 책임의 경계, SEC 공개 계약서 조항 및 국내외 공시 판독 기준을 심층 분석합니다.

해외 파트너와의 라이선스 협상이 중단되거나 결렬되었을 때 한국 바이오텍이 당일 실행해야 할 VDR 권한 및 IRM 해제, 비밀유지계약(CDA) 기반 서면 반환·폐기 청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요건 사실 확보와 퍼지 전 감사로그 보존 절차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