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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출

라이선스 아웃, 옵션 계약, 공동개발, 마일스톤 구조를 다룹니다. 현재 3페이지입니다.

기술수출 계약의 로열티 감사 조항과 수익 검증 절차를 표현한 썸네일
한국 바이오텍이 기술수출 계약에서 로열티 감사 조항을 소홀히 하면 잃는 것

기술수출 계약에서 로열티 감사 조항은 '나중에 보자'고 미뤄두기 쉬운 항목이다. 하지만 이 조항이 약하면 한국 바이오텍은 상향식 로열티 수입의 실제 규모를 영원히 확인할 수 없다. 감사 권한, 기록 보존, 비용 부담, sublicense 감사까지 실무에서 놓치는 지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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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아웃 계약의 sublicense 수익 분배 구조와 조항 검토를 표현한 썸네일
한국 바이오텍 기술수출 계약의 sublicense 수익 분배: field, territory, 경영권 변경, affiliate 함정

글로벌 제약사가 한국 바이오텍의 기술을 sublicense할 때, 수익 분배 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면 한국 측은 실제 거래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다. sublicense income split, field·territory 제한, change-of-control, affiliate 정의에서 자주 발생하는 함정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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