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의 개발 의무: 보고서만으로 진행 상황을 판단할 수 있을까
기술수출 계약 후 파트너가 보내는 정기 개발 보고서만으로 개발 의무 이행을 판단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SEC 공개 계약 4건의 정보권 비교와 델라웨어 판례 기준, 레지스트리·공시를 통한 다각적 검증 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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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출 계약 후 파트너가 보내는 정기 개발 보고서만으로 개발 의무 이행을 판단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SEC 공개 계약 4건의 정보권 비교와 델라웨어 판례 기준, 레지스트리·공시를 통한 다각적 검증 방안을 제시합니다.
FDA 510(k) 판매 자격 이후 미국 병원 구매 심사에서 보는 임상 유용성, 예산영향, 운영 적합성, 안전 신호와 GPO·NTAP이 그 심사를 대신하지 않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의약품 안정성 시험 외주 시 검체 제공과 보관, 승인된 풀 일정 추적, 크로마토그램을 포함한 원자료 접근 책임이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국내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 GMP 별표 17 제7호, EU GMP 제7장, 21 CFR 211.166·194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품질협정 점검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해외 의료기기 유통사 교육에서 제품 설명 외에 넘겨야 할 판매 전 확인표, 불만·사고 대장, 10년·15년 공급망 식별 기록, 라벨·번역 변경 경계와 이행 기록 보관 기준을 EU MDR·미국 21 CFR·중국 규정별로 정리합니다.
바이오의약품 기술이전 중 배양지·완충액 등 원료 공급사를 바꿀 때 기존·신규 공급사 간에 비교해야 할 필수 품질 정보와 문서 요건, FDA 3단계 보고유형(PAS·CBE30·연차보고) 및 2026년 개정 식약처 비교동등성 평가 기준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