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해외 설치 검수: 납품 완료와 사용 준비를 구분하는 법
수출 의료기기의 납품 완료와 사용 준비는 서로 다른 기준이 정합니다. Incoterms 위험 이전, CISG 검사·하자 통지, 미국·EU·일본의 설치 기록 요건, K-IFRS 매출 인식을 비교하고 계약서에서 따로 정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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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의료기기의 납품 완료와 사용 준비는 서로 다른 기준이 정합니다. Incoterms 위험 이전, CISG 검사·하자 통지, 미국·EU·일본의 설치 기록 요건, K-IFRS 매출 인식을 비교하고 계약서에서 따로 정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의료기기 OEM 계약이 끝나도 금형과 도면을 바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대금·상각 정산과 계약상 소유권, 새 제조사에서의 도면 사용권을 확인하고, 생산 이전 전에 FDA·EU MDR·한국 GMP 변경 절차와 검증 계획을 세우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바이오 기술수출 공시의 '총 계약 규모'와 손익계산서상 인식 매출은 왜 다를까? 2026년 7월 30일 금융감독원 개편 4분류와 K-IFRS 제1115호, 2022년 금융위 지침을 바탕으로 확정액·조건부 금액과 선수수익 잔액을 대조하는 법을 정리합니다.
상표 출원을 마쳤다고 식약처나 FDA·EMA가 그 명칭을 의약품 제품명으로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의 상표 식별력 심사와 각국 규제기관의 투여오류·혼동 방지 심사가 어떻게 다른지, INN 어간 충돌과 사전검토 제도를 포함한 실무 실행 순서를 정리합니다.
기술수출 계약 후 파트너가 보내는 정기 개발 보고서만으로 개발 의무 이행을 판단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SEC 공개 계약 4건의 정보권 비교와 델라웨어 판례 기준, 레지스트리·공시를 통한 다각적 검증 방안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