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GKV 기여금안정화법(BStabG) — 의약품 제조사 의무할인 7%→15.5%(§130a SGB V), 2027년 1월 시행, 가격동결 연장·백신 할인 인상·AMNOG 가드레일 폐지, 미국 USTR Section 301 조사까지 촉발한 한국 제약사 순가격 영향과 대응
독일 연방의회가 2026년 7월 10일 통과시킨 GKV 기여금안정화법(BStabG)의 핵심인 의약품 의무할인 15.5% 인상(§130a SGB V), 가격동결 연장, AMNOG 가드레일 폐지 조항을 설명하고, 미국 USTR Section 301 조사 개시 및 한국 제약사의 EU 순가격·참조가격 영향과 대응 가이드를 정리합니다.